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제22조

제22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대금 지급 등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제4장 대금 지급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을 속한 편장절 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