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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제15조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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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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