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5조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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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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