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3조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경우: 교육부장관 2.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법 위반 내용 3.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