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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의2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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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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