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제4조

제4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혐의사실의 요지 2. 여러 통의 허가서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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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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