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22조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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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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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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