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제7조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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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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