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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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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