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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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