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4조의3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 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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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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