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연구자료의 제공

제4조의2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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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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