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참가신청)

참가신청

제22조

제22조(참가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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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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