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리사건 관리부
제7조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2.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
공탁규칙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규칙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