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기록 및 서류철
제10조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① 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관은 사건마다 공탁기록을 만들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철한다. 1. 일계표철 2. 월계대사표철 3. 우편발송부 4. 기타 문서철
공탁규칙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공탁규칙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