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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3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3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감정자료의 제공

제93조의2

제93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절 감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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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3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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