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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감정서의 설명

제93조의3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①군사법원은 법 제2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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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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