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제23조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① 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235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