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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집행관규칙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직무의 승계조치

제17조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 제2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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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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