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178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