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68조의3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7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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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