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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제131조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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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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