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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63조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00조제1항에 규정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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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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