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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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