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2조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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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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