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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제11조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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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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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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