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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10

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에 관한 정보 2.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3.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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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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