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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제12조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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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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