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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제15조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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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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