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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제5조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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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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