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제6조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반납금을 법령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세출 소속 연도, 소관, 회계명과 장ㆍ관ㆍ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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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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