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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제6조의2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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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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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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