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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제18조의9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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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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