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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제76조의2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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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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