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제82조의4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다른 조문
-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 제82조의8(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