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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11.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86조의7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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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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