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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3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②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③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교통안전교육 →

제7장 교통안전교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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