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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3.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4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교통안전교육 →

제7장 교통안전교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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