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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수료 징수의 대행

제132조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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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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