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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조의20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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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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