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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7조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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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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