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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4조(세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4조(세칙)

세칙

제14조

제14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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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4조(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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