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4조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삭제 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8. 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11의2. 삭제 1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22. 송무 업무의 수행 2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24. 보안에 관한 사항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26.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ㆍ시행 7.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 8.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9.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10.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11.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