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제16조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병역판정검사 →

제3장 병역판정검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