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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제7조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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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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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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