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창업 지원의 신청 등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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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