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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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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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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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