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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제10조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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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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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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