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제13조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 공포번호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1.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