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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6조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영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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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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